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 자유 중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등 7대2로 위헌 "과잉금지원칙·책임주의원칙 위반" "비난 가능성 있는 사람 처벌" 의견도군사분계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는 2023.09.26 17:04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8번째 합헌…헌재 "북한 위협 지속"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처벌조항도 합헌이른바 '찬양고무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번째 합헌 결정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09.26 17:03
서울시, 뉴질랜드 웰링턴과 '친선도시 격상' 협약 서울시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과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는 웰링턴과 우호도시 체2023.09.26 16:23
박근혜·이재용 섰던 법정에서…이재명, 오후 '대북송금' 구속심사 검사 10여명 투입…1500쪽 의견서 의료진 준비한 회복식으로 점심 해결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째 이어2023.09.26 15:23
'항거 곤란' 강제추행 판례 변경…대검 "성폭력 사범 엄정대응" 대검찰청은 26일 강제추행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에 따라 성폭력 사범에 엄정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2023.09.26 14:40
'27억 뒷돈 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법원 "죄질 나쁘고 시장 신뢰 악화시켜"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26일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2023.09.26 14:07
"부당한 영장" vs "이재명 구속"…양분된 법원 삼거리 1000여 명 경찰·법원 직원 배치 송영길 "민주주의 전진·퇴보 분수령" 보수단체 "이재명 당연히 구속될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9.26 14:04
동작구, 어린이집 석식 지원…영양공백 해소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동작형 아동 석식 도시락 지원사업을 11월부터 시작한다. 동작구 흑석동 구립곰돌이어린이집 개원식 모습. /동작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동작구(구2023.09.26 13:09
양천구, 버려진 청바지로 소풍용 바닥매트 제작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청바지 1000개로 친환경 소풍용 매트를 제작해 구민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원에서 친환경 매트를 사용하는 구민들. /양천구[더팩트ㅣ장혜승 2023.09.26 13:07
벤치에 앉아 즐기는 예술작품…중구 '아트벤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원 등 5곳에 벤치에 앉아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벤치'를 설치한다. /중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공원 2023.09.26 13:06
종로구, 10월부터 '어르신 돌봄카' 무료 운행 무상 차량이동 서비스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거주자를 위한 '어르신 돌봄카'를 전국 최초로 운행한다. /종로구[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2023.09.26 13:04
서울시, 타이베이에 청년행복프로젝트 전파 업무협약 체결서울시의 중장기 청년 정책 비전 청년행복프로젝트가 대만 타이베이로 수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2023.09.26 11:15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4년 만에 재개 중국 황금연휴 겨냥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으로 정하고 환영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중국 춘절2023.09.26 11:15
뚝섬 '반려견 수영장' 인기 속 종료…1826마리 물놀이 서울시가 23일 간 운영한 공공 반려견 수영장이 반려인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뚝섬한강공원에 23일 간 운영된 공공 반려견 수영장2023.09.26 11:15
미성년자에 수갑 채운 경찰관…권익위 "공권력 남용"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수갑…대검에 수사의뢰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대기시킨 경찰관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2023.09.2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