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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를 찾습니다"… 출범 40일에도 정원 미달
정원 15명 중 12명만 파견받아 소속 기관장이 반대하는 경우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2026.04.10 00:00
단전·단수 문건 본 적없다는 윤석열…재판부는 '갸우뚱'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15일 박성재 증인·22일 결심공판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6.04.09 19:09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2026.04.09 18:38
복지부, 15개 시도 ‘통합돌봄’ 작동 점검
시군구·읍면동 현장 방문 실시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
2026.04.09 18:21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
2026.04.09 18:06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족 '사형 탄원'
"음료 준 것 인정…살인·상해 의도 없어" 유족 측 "계획적 범행…사형 선고해야"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4.09 17:29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철회해야"
"헌법 이념·원칙 부합하지 않아"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2026.04.09 17:28
세종대 콘서바토리, 11일 '제2회 국제음악콩쿠르' 개최
11일 강남구 세라믹팔레스홀서 본선세종대학교는 음악전문 교육기관 '세종콘서바토리'가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세라믹팔레스홀에서 '2026 제2회 세종콘서바토리 국제음악콩쿠르'를 개
2026.04.09 17:28
"영국대사관 옆에 있어 화 나"…덕수궁 기왓장 깬 30대 체포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체포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덕수궁 담벼락을 향해 돌을 던져 훼손한 30대 남성 A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
2026.04.09 17:06
경찰청 찾은 행안장관…"가짜뉴스는 반란행위, 무관용"
중동전쟁·지방선거 소재 가짜뉴스 "확산 이전 단계서 모니터링 강화"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허위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
2026.04.09 17:03
경찰, '선관위 경찰 투입'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송치
선관위·선거연수원 경력 배치 경찰청, 지난해 9월 직위 해제김준영 당시 경기남부청장이 지난 2024년 8월16일 제43대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ㅣ
2026.04.09 17:02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송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구의장 박 씨와 운영위원장 전 씨를 구속 송치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진주영
2026.04.09 16:58
'14억 부당 청구' 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 1심 패소
법원 "근무 시간 부풀려 부당 청구"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14억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
2026.04.09 16:37
'대북송금 수사 지휘' 전 수원지검장 "정치권력이 진실 덮으려 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주장했다. 2023.09.08. /뉴시스[더팩트ㅣ장우
2026.04.09 16:01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선고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피해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징형을
2026.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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