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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한 투자'했다면 저작권 인정"
데이터베이스 복제 판매 행위에 실형 확정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5.20 13:20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 13명 사망…고용부, 중소 조선사 집중 안전교육
부산·경남 및 광주·전라 '사업주 간담회' 등정부가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
2024.05.20 11:29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 시한 8월 아냐…즉시 돌아야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
2024.05.20 11:25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도주·증거인멸 우려"
'은폐 의혹' 소속사 대표·본부장·매니저도 포함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법무부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와 김 씨 소속사 대표,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
2024.05.20 11:17
도심에서 만나는 70개국 문화·먹거리…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청계천 먹거리·디저트존…광화문광장엔 도시관광 부스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전 세계 70개국 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2023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
2024.05.20 11:15
서울시,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퇴출'
올 9월부터 서울시가 주최하는 1000명 이상 축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올 9월부터
2024.05.20 11:15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저축액 2배로
매달 15만원 2~3년 저축하면 100% 추가 적립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
2024.05.20 11:15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박정훈 대질조사 가능성
박정훈 'VIP 격노설' 주장…김계환 부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2024.05.20 10:29
[속보]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4명 출국금지 신청
경찰이 20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20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2024.05.20 10:26
오세훈, 외국인 인재유치·정착지원 나선다…2500억 투입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이공계 인재 1000명 유치…유학생 정착 유도 내년 5월 제2서울외국인주민센터 개관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2024.05.20 10:00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지원…육아제도 배점↑
근무환경개선금·인건비·컨설팅 등 혜택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을 발굴, 지원
2024.05.20 06:00
병도 고치고 우울도 없애고…청춘을 돌려주는 '청바지학교'
중구 몸·마음건강 프로그램 청춘은 바로 지금 "두통·허전함 사라져" "어디든 가고 싶다"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보건소 강당에서 열린 2024 청바지학교 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
2024.05.20 00:05
'뺑소니'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
2024.05.19 23:13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박준형 기자] 법무부가 오는 24일 차·부
2024.05.19 21:17
"가스라이팅에 메신저 감시까지"…'개통령' 강형욱 회사 폭로글 논란
잡플래닛 후기 여러 건 게시…기업 평점 1.7점에 불과최근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관련, 부정적인 후기가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팩트 DB
2024.05.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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