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탄소중립'을 외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언했지만 정작 선거 쓰레기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보물 온라인화, 현수막 제로 시대를 제안했다. /남용희 기자

'2050년 3월 9일 오후 3시. 비는 계속해서 내리지만, 오존층 파괴로 빗물을 마실 수조차 없다. 산소도 희박해졌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숲, 맑은 공기는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 더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만약 30년 전 기후 위기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너무 안일했고, 늦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겪을 현실이다. 2022년은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뗀 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차기 정부 몫이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차기 대통령의 기후 위기 철학이 요구된다. <더팩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현재 기후 위기와 미래, 후보별 공약과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대선 1.5℃]를 기획, 총 7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이철영·박숙현 기자] "(선거 쓰레기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수막을 안 내걸고 공보물 배포하지 않고 당선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해줘야 한다."

20대 대선은 상대를 향한 역대급 비방과 설전이 난무하면서 '말 쓰레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말 쓰레기는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지만 지구상에 등장한 엄청난 양의 '선거 쓰레기'는 미래세대의 어깨를 짓누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대선 유력주자들은 너도나도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수막 한 장이라도 더 걸지 못해 안달이다. 너나할 것 없이 '탄소중립' 대통령이 되겠다지만, 가는 길에 '선거 쓰레기'라는 큰 산을 만들고 있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홍보 현수막과 벽보, 공보물들... '예고된 재앙'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할까. <더팩트>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2050 탄소중립, 그리고 대선 쓰레기의 폐해에 대해 물었다.

그는 "대선을 선거의 꽃이라며 좋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촌스럽다"고 서슴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거리마다 넘치는 현수막, 집마다 배달되는 선거공보물 등 넘쳐나는 선거 쓰레기 때문이다. 그는 "온라인 선거로 바뀌면 안 되나"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홍 소장은 넘치는 선거공보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받지 않을 권리'를 주어야한다고 제언했다. 홍 소장이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애물단지' 선거 쓰레기..."친환경 현수막도 재활용 안 돼"

선거철이 다가오면 엄청난 양의 선거 쓰레기가 거리를 휩쓸고 지나간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두 차례의 대규모 선거가 있는 올해는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포장지도 뜯지 않은 공보물을 쓰레기통에서 벌써 여러 번 마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 때 만들어진 선거벽보는 122만 8276부, 선거공보는 총 4억부다.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벽보는 총 64만부, 선거공보 4억5000만부, 현수막은 3만580장이었다. 이 현수막 길이는 305.8km로 롯데월드타원 551개와 같은 길이다. 후보를 알리는 홍보수단이었지만, 선거가 끝나는 즉시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현수막의 경우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라 매립해도 썩지 않기에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배출된다. 종이홍보물의 경우도 원료인 펄프, 잉크, 접착제, 전력 등을 투입하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번 대선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 녹색연합이 추정한 벽보와 공보 5만t, 현수막 10만5090장의 온실가스 배출량(톤)은 각각 6842t, 470t으로 총 7312ton이다. 녹색연합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2.37㎏ CO₂e, 종이홍보물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2kg CO2e)에 근거해 대선과 지방선거 선거홍보물 사용량을 추정한 결과 약 2만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4000만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맞먹는다. 30년 된 소나무 308만6000여 그루가 1년 내내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그럼 공보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재활용할 순 있지만 중철돼 있어 인쇄물 가운데 고정된 철심을 제거하거나, 공보물 중에서도 코팅된 종이와 그렇지 않은 종이를 꼼꼼하게 분리해야 한다. 공보물 안의 다채로운 색감은 재활용 과정에서 색을 뺄 때 화학물질 등이 투입돼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재생지를 공보물로 제작하고, 예비홍보물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선거'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홍 소장은 '너무 방어적인 전통적 캠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녹색 선거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재생지는 쓰레기 아닌가. 선거 벽보나 공보물을 재생지로 쓰고, 컬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쇄도수를 2도로 낮추고,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자는 전통적인 캠페인은 너무 방어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배정한 기자

홍 소장은 아예 '온라인 선거'로 전환해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주장한다. 그는 "차라리 온라인 기반의 공보물로 전환시키고 정책 개발 비용을 더 쓰게 하는 게 낫다.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단체대화방이나 유튜브 하는데 차라리 그냥 유튜브를 찍어서 (공보물) 동영상 링크로 공유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 문화가 확 바뀌었다. 누구나 다 온라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면 굳이 옛날 방식의 선거홍보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권이라며 웃었다.

그는 현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보고, 선거 공보물 온라인 수요를 사전 조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 중심의 불평등한 선거제도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 소장은 "공보물을 우편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먼저 의향 조사를 실시해서 책자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주는 것이다. 이게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극적인 방식은 '우편 공보물 받기 싫다'고 한 사람에게는 공보물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 링크를 전달해주는 것이다. 지금 책자형 공보물을 보면 돈 많은 후보들은 두껍게 하고 돈 없는 후보들은 몇 장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군소 후보 중에서는 책자형 공보물을 안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 공보물보다 더 심각한 건 현수막이다. 공직선거법상 홍보물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정당'이나 각 '선거 캠프'에서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홍 소장은 "현수막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수막 문화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환경단체들도 일회용 현수막을 관성적으로 건다. 환경단체 공모사업 계획안 예산을 보면 현수막 제작이 기본 10장은 들어갈 거다. (일각에선) 부직포 소재로 만든다고 해서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다 똑같다"고 했다.

홍 소장은 '현수막 게시 개수에 따라 선관위에 돈을 지불하는 '현수막 공탁금' 방안, 국고 선거 지원금에서 선거 쓰레기 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소장은 현수막 등을 걸지 않고 당선되는 용감한 인물이 나온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남용희 기자

◆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돌풍 일으키는 사람 나와야"

'선거 쓰레기'에 대한 지적은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한 해에 실시됐던 2002년엔 '쓰레기 선거'란 표현이 등장했고, 환경부는 "친환경 선거"를 외쳐댔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흘렀다. 2018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 내에 게시 가능한 현수막 수가 '읍면동마다 1개씩'에서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늘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 사랑은 무한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거구 내 전 가구에 발송하는 것 역시 사실상 '의무'다.

투표권이 생기기 전부터 학교에서 교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거 문화도 달라질까. 이에 대해 홍 소장은 "워낙 굳어진 문화라서, 그리고 서로 경쟁 구도라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꽤 진보적이라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환경 쪽에 관심 없는 이들은 이것(선거 쓰레기)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거 관장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홍 소장은 "선관위는 아무래도 (우편 공보물이) 유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사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다. 가령 제가 우편 공보물 거부를 해도 배우자가 받고 싶다면 부부이지만 별개의 유권자니까 (가구당 우편 공보물을 안 보내면) 한 사람의 유권자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더라"라며 "선관위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적이다. 선관위 스스로가 법 개정하겠다고는 나서지 못할 것 같다"며 결국은 정치권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달 21일 광진구선관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담긴 우편물 발송 작업을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그는 선거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인물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소장은 "정치권에서 먼저 공을 띄워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현수막을 안 내걸고 공보물 배포하지 않고 당선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누군가가 새로운 선거 문화로 돌풍을 일으켜서 '꼭 기존대로 안 해도 당선되는 데 문제없구나'라고, 누군가 용감한 사람이 그런 시도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녹색당조차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현수막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확 치고 나가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결국 국회의 입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물론 국회에는 이미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해 8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홍 소장은 정치권을 바꾸려면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 행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소비자인 유권자들의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안 모델들이 뭐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지금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사각지대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 건지 대안을 밟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하나의 공식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쓰레기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본다. 속도의 문제다. 속도를 누가 단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돌출이 빨리 일어나게끔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최근 빨대 어택, 즉 음료수에 붙어 있는 빨대를 모아 음료 회사에 보내는 행동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끈 것처럼,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들도 적극 나선다면 정치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홍 소장은 "소비자 어택처럼 유권자들의 정치 어택도 나와야 하겠다. 선거 어택이라고 해야 하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요구하는 집단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홍 소장은 메타버스(가상현실) 등 발전한 기술혁신으로 선거 쓰레기를 줄일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라면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사진에 현수막이 생성되게 하는 앱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온라인 문화가 10년만 더 지나게 되면 선거도 현실은 청정한 구역으로 남겨두고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갈 수도 있을 거다. 아니면 '포켓몬 GO'처럼 선거운동 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휴대폰으로 가상현실의 '숨은 공약 찾기'라든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포켓몬스터를 잡듯이 내용들을 수집하는 거다. 다만 공직선거법으로 허용될 거냐(는 문제가 있다). 가상현실에서는 저 하늘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을지 누가 알겠나"라고 웃어 보였다.

홍 소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공론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하지만, 그럼에도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온라인 선거문화 이야기도 사실 조금씩 피부로 느끼는데 높아지고 있다. 3~4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단체에 '현수막 쓰지 말자, 공보물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반응이 좀 시큰둥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온라인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현수막 쓰지 말자'는 주장들도 나온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필요할 때 한번 터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소장은 '선거 쓰레기'를 정치권 스스로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유권자가 '정치 어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 "소비 총량 못 줄이는 게 근본 문제...혁신적 사고 필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넷제로'라고 불린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보더라도 '친환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탄소중립 목표가 가능할까. 홍 소장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RE100(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을 아니, 모르니 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와 대선주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않는 실정은 차치하더라도, 홍 소장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불가' 전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구가 내어주는 물질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심과 경제활동은 끝이 없다는 게 기후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소비의 총량을 줄이는 건데 쉽지 않다. 소비 총량을 줄이는 건 지금 시스템에선 경제가 후퇴하는 거다. 소비 총량 줄이면서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탄소중립은 기술적인 조치 쪽에 한정돼 있다. 재생에너지를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 생산 공정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효율화할 거냐 하는 공정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나리오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있다.(웃음) 가령 소를 많이 키우면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축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문제 해결하려면 소를 덜 키워야 하고 결국 고기를 덜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못 한다. 얘기하면 축산 농가부터 정육점, 고깃집 자영업자들 다 들고 일어날 테니까.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료를 바꿔서 소가 방귀를 덜 뀌게 하겠다'인 거다. 이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차기 대통령에 대해 "지금 시점에선 안정적인 지도자보다는 창의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환기에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측이 안 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가상현실 등 혁신적 기술이 산업뿐만 아니라 환경적 관점에서도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의 발전이 새로운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현실이 우리의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지, 늘리는 쪽으로 갈지 저는 모른다. 어쨌든 앞으로 가상현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혁신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온라인 세계의 확장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라서 이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실천지침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한다. 이런 게 또 새로운 이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서 계속 봐야 한다. 화석연료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설치하게 되면 풍력발전기 날개 쓰레기가 나온다.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나 물질의 사용 총량을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의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 '엘리시움'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홍 소장은 "(탄소중립이) 사실 닥치면 되긴 할 거다. 대신 닥쳤을 때 된다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거다. 기후위기 6가지 시나리오 중에도 있지 않나. '닥치면 문제는 해결될 텐데 굉장히 부정의한 방법으로, 불평등의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환기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정할 거냐, 평등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존 시스템은 무너져 가는데 새로운 모델은 안 나타나고 있다.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선 안정적인 지도자보다는 창의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환기에는 기존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측이 안 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소장은 현 정부와 차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입을 모아 약속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 총량을 줄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누구?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인문학도다.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정책과 폐기물에 관해 공부한 뒤 11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2014년 자원순한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이곳에서 소각장 매립지·감염성 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고, 폐카트리지 재활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는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과 해결 방법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cuba20@tf.co.kr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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