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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유통금지 조항' 논란에 "수정 발의할 것" 법사위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부활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판결 반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2025.12.20 16:02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2025.12.20 15:15
李 "난방비 고통 덜어야…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늘릴 것" 연말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지원 확대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연말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5.12.20 10:45
"통일교 특검해야" 62%…野 "보수·진보 없는 명백한 국민적 요구" 與 지지층 67% '특검 도입 찬성' 여론조사 野 "통일교 문제, 정략 아닌 민주주의 위협"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가운데)이 20일 통일교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여론조2025.12.20 10:18
[주간政談<하>] 저격 당하고, 웃음보 터지고…양향자의 수난 양향자 웃음에 중단된 국힘 지도부 회의 국회 찾은 정원오…미묘한 자신감 드러나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2025.12.20 06:00
[주간政談<상>] "난 억울"…김병기, 쿠팡 오찬 논란에 몸살 정동영,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요청 청와대 이전 본격화…대통령실, 이사 작업 분주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의 오찬 논란에 대해 "만난 2025.12.20 00:00
정동영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라는 게 李 명령…참모 생각 중요치 않다" "통일부뿐 아니라 외교·안보 부처 일심동체 해야" "트럼프 방중까지 4개월이 대북정책 성공 좌우"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완전 단절 시대에2025.12.19 19:18
李 "부처 고유 입장, 대외 정책에 도움"…외교·통일부 '교통정리' 비공개 업무보고서 밝혀…"대외 정책 공간 넓히는 역할"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2025.12.19 18:50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李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2025.12.19 18:26
李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쟁점·현황 세세하게 살펴 "사실상 방치 아닌가" "법률 대신 행정조치로는 길이 없나"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2025.12.19 17:55
李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국무회의서 의논하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성착취물 제작·배포도 촉법소년 걸려있어"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2025.12.19 17:00
李 대통령 "재력 있으면 5만원 범칙금 효과 없어…차등 부과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서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에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2025.12.19 16:49
李 대통령 "형사처벌 만능주의, 실효성 없어…경제 재재 전환 신속히"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국가 역량 너무 많이 소모"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서 뭘 잘못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 조항을 넣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경제2025.12.19 16:37
李 대통령 "생산적 금융 정책,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해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돈의 힘이 무서워…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2025.12.19 15:12
李 대통령 "주가조작·부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고 보여줘야"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 "똑같은 기업도 한국 시장 상장하면 평가 60%밖에"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도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2025.12.1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