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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해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위원 임명 질타 강중구 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은 줄" 강 원장, 박병우와 연대 의대 동기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2025.10.17 16:20
[2025 국감] 전진숙 "심평원, 윤석열 부부 친분 자생병원 특혜" 의혹 제기 심평원, 국토부 유권해석 달리 인증 약침만 인정 자생병원, 인증 원외탕전 약침 795억, 53.8% 독식 강중구 심평원장 의혹 부인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친2025.10.17 15:27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건보재정 3.8조 악화 1년 반 만에 적자 3000억서 4.1조원으로 확대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진숙 "국민 고통, 건보는 벼랑 끝"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국2025.10.17 11:35
보건의료위기 심각 20일 해제…"국민 불편 사과" 의정갈등 따른 의료대란 1년 8개월만 종료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2025.10.17 09:41
[속보] 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해제하고 의정갈등 불편에 대해 사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2025.10.17 08:46
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후 사망자 장기기증 가능 추진 ‘장기·조직 기증 이식’ 종합계획 발표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로 기증희망 접수처 확대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2025.10.16 16:50
"혼자 골수채취 하라고요?"···간호사들도 '안전위협' 목소리 정부 진료지원 업무 규칙 입법·행정예고 복지부 "진료지원 간호사 보험 예산 반영"16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화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2025.10.16 15:46
[2025 국감] 복지 신청주의·창고형 약국 지적···지역 의료인력 유출 호소 신청주의 따른 비수급 빈곤층 66만명 경북대병원장 "전공의 모집률 수도권보다 떨어져"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와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2025.10.16 09:19
[2025 국감] 정은경 "복지 신청주의 개선…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박희승, 신청주의 따른 사각지대 지적…비수급 빈곤층 66만명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로 이한 사각지대 문제 지적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생계급여2025.10.15 15:51
[2025 국감] 정은경 "창고형 약국, 유통질서 영향 분석·대책 검토" 장종태 "대형 자본 진입하면 골목 약국 문 닫아" 정은경 "특가 등 소비자 오도 광고 못하게 할 것"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2025.10.15 11:41
[2025 국감] 지역의료 붕괴 지적···중국인 건보 부정 의혹에 "사업주 때문" 복지부 국감, 지역·필수의료 붕괴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건 넘어 정은경 "중국인 건보 작년 흑자"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2025.10.14 18:12
[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정은경 "사업주 늦은 신고 때문" 정은경 "55억 흑자" 반박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2025.10.14 15:46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액 안 깎여’ 허위 주장 복지부 전 차관 KBS서 "자동장치 해도 국민연금액 안 깎여" 주장 실상은 20세 4702만원, 30세 5146만원, 50세 5995만원 삭감14일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2025.10.14 11:53
[2025 국감]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지역의료 붕괴 대응 미흡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 건 넘어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시한 최대한 당겨야" 정은경 "교육부와 검토"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2025.10.14 11:36
[단독] 국민연금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 발간 추천했는데 '비공개' 복지부, 우려 의견 연금공단 전달…이후 공단 영구 비공개 보고서 "노후보장 강화해야"…윤석열 정부 개혁안과 배치14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2025.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