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아동 학대 예방과 위탁 부모 역할을 강화한다. 오는 5월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시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동 권리 보장 강화, 입양기록물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아동관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관련 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심층분석을 위한 실무체계, 하위법령 마련과 통계 관리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에 보건·복지·교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가족돌봄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부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또한 복지부가 주관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이 이후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도래 종결 시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대상 아동과 가정위탁부모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법적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입양기록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24만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한다.
또한 오는 5월 기관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이 시행중인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공간과 시간적, 이용 대상 등 한계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5400여 곳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50곳만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다. 이용 대상은 6~12세다. 보호자가 갑작스런 사고나 부재, 근무 등 상황이 발생해도 연장돌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자정 이후, 6세 미만 아동과 12세를 넘는 자녀 경우 해당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정익중 원장은 "5400여개 마을돌봄시설 중 350여곳만 야간 연장돌봄을 운영하지만 필요한 아동수가 급격히 늘지 않아 아직은 괜찮을 것"이라며 "아동연장근무 확대는 아이들에게 피해일 수 있다. 부모가 심야시간대에 직접 돌볼 수 있게 하는 노동정책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의심 사망분석 기반 설계와 통계 고도화를 지원해 사망사건의 원인 진단과 구조를 심층 분석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위탁부모의 제한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의료·금융·학적 관리 등 필수 상황에서 아동 권리가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3년 추진한 주요 아동정책·사업 13개 분야에 대해 지난 1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주요 성과로 자립준비청년 통합 자립 지원, 언제나 누구나 안심 돌봄,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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