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2025.06.30 16:51
대검,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일선청에 지시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스토킹 사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025.06.30 15:01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2025.06.30 14:27
[속보]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재판독립' 모든 안건 부결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2025.06.30 13:37
신임 법무차관 "검찰, 범죄대응역량 공백 없이 공정기관 거듭나야" 이진수(61·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두고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과 언론, 검찰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신임 2025.06.30 12:07
채상병특검 '1호 조사'는 임성근…수사개시일 부른다 내달 2일 오후 2시 첫 조사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2025.06.30 11:49
내란특검, '국무회의 초안 허위 작성 의혹' 강의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32025.06.30 11:22
이명현 특검, 내달 2일 수사 개시…채상병 묘역 참배도 대구지검·공수처서 사건 기록 넘겨받아[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2025.06.30 10:45
민중기 특검팀 "1호 수사, 도이치로 단언 못 해"…2일 현판식 김건희 출석 조율은 아직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의 1호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2025.06.30 09:42
'가짜 세금계산서' 의혹에 6억 과세…법원 "추계조사 없어 위법"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2025.06.30 07:00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2025.06.29 23:09
특검, 윤 측에 내달 1일 오전 9시 출석 재통지 "일정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한다" "수사방해 행위" 변호인단에 경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2025.06.29 22:44
윤석열, 특검에 내달 3일 이후로 출석일 변경 요구 건강문제·재판준비·경찰조사 등 이유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석기일 조정을 요청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2025.06.29 17:43
[속보] 윤석열 측 "내일 특검 출석 불가…내달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2025.06.29 17: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2025.06.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