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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손배소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2025.09.14 15:15
신범철 전 국방차관 "박정훈 보직해임 대통령 지시 아니다" 채상병 특검 세번째 조사 이충면 전 비서관도 출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2025.09.14 15:03
직원 실수로 검사 때 사건 수임한 변호사...법원 "징계 정당" "주의 의무 위반, 징계도 가벼워"검사 퇴직 후 '1년간 전 근무지 관련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2025.09.14 11:40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채상병 특검 네 번째 출석…묵묵부답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외2025.09.14 10:50
윤석열 임기 초 비상대권 언급설…'내란의 기원' 주목하는 특검 '김건희 리스크 탓 비상계엄'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혐의 입증 난망…단서는 국힘 내 증언, 노상원 수첩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비2025.09.14 00:00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내일 네번째 조사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의 2025.09.13 16: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 정부 언론소송 5건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부 때 방2025.09.13 15:59
전국 법원장들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정부 개혁안 비판 법원장 등 42명 7시간 넘게 회의 "사법부 참여 필수적" 입장 정리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2025.09.12 22:39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5일 간 도주 끝에 체2025.09.12 22:00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7일 구속심사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2025.09.12 21:49
'피자집 살인' 40대 가맹점주 구속…"도망할 염려"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 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40대 남성 2명 등 총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2025.09.12 21:29
"윤석열 부부 잘 아니 통일교 문제없어"…건진법사 공소장 적시 희림 '세무조사 무마'에 윤한홍·김창기 소개 "권성동이 애 썼다" 지방선거 공천개입 정황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2025.09.12 21:10
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지정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2025.09.12 18:05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 의원, 16일 구속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2025.09.12 18:04
[속보] '통일교 의혹' 권성동 16일 오후 2시 구속심사 이날 본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25.09.1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