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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심우정·신응석 특검 고발 당해 남부지검, 분실 파악 후 대검 보고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2025.08.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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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불기소 촉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 3명이 송치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2025.08.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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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주식 의혹' 이춘석 의원 등 29명 조사…"언제든지 추가 소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인 등 29명 조사·압수물 분석 중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2025.08.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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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기동순찰대 출범 1년반 만에 수배자 2만5천명 검거" 기순대 해체 요구에 반박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1년6개월 동안 범죄 수배자 2만5638명과 형사사범 1만883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2025.08.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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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02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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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서 수류탄 2발 발견…주말 대피 소동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수거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40분쯤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부터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2025.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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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아들 담배꽁초에 주택 전소…98세 노모까지 사망 60대 남성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202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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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29일 결심공판…검찰 "언론 포섭 작업도"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에, 카카오 반발 "직원들 사적 대화, 주관적 해석한 것"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2025.08.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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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2025.08.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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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유지법원이 90억 원 상당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에2025.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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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감사 착수에 경찰 내 반발…"현장 경찰관까지 왜" 징계 시효 만료 앞두고 전방위 감사경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범정부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참사 당시 관련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감2025.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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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1만8000여점 원산지 허위 기재한 혐의 "취임 전부터 이뤄진 관행…보고 못 받아"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대2025.08.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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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끝에 방화…아내 숨지게 한 치매 남편 '집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자녀도 처벌 원치 않아"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202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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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9년 개원 목표 비수도권 경찰병원 건립 길 열려 "지방 경찰관 건강증진 기대"경찰청은 20일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사업이 이날 기획재정부 2025.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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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계엄 손배 줄소송…이번엔 시민 1030명, 1인당 50만원 윤 상대 손해배상 총 청구액 17억4790만원 이상 재판부, 지난달 25일 "윤, 10만원씩 지급" 첫 판결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일 시민 1030명을 대리해 윤2025.08.2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