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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집행유예…방화예비 무죄
재판부 "환수금 줄이기 목적" "방화할 정도 이성 잃지 않아" 병원장·검찰 1심 불복 쌍방 항소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
2026.07.13 15:09
경찰,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 5차례 게시한 20대 검거
협박 미수 혐의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작성자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
2026.07.13 14:52
검찰, '세월호·이태원 유족 비방' 50대에 징역 1년 구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참사 관련 허위 주장…유족 사진도 무단 유포검찰이 4년간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
2026.07.13 14:14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도주 우려·재범 가능" 구속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사진 가운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6.07.13 14:08
경찰, '개표소 시위' 289명 수사…"서소문 고가 안전관리 미흡 정황"
개표소 시위 불법행위 99건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75건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39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2026.07.13 14:06
경찰, '탱크데이'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광주일고 처벌불원 의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예정경찰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탱크데이' 응원 구호를 외쳐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불송치한다. 광주제일고(광주일고) 측이 처벌불
2026.07.13 13:57
"피자 보내라" 대통령이 칭찬한 경찰, 1500만원 특별 포상
경기남부청 수사관 3명 1500만원 허위정보 생성·확산 역추적해 검거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을 특별
2026.07.13 09:02
동해 실종 해군 병사,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
해군, 오전 5시 58분께 발견해 수습지난 12일 오전 동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지난 12일 오전 동해 해상에서 실종된
2026.07.13 07:44
동해 NLL 해군 호위함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
해상 경비 임무 중 실종 "해경 합동 함정·항공기 투입 실종자 탐색"12일 해군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
2026.07.12 16:47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경무관 지휘·41명 체제
수사단장 오동욱 경무관…2차 가해 수사팀 등 14명 충원 11일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등 5곳 압수수색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실 수사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2026.07.11 15:56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경찰, 광주청·광산서 지휘부 압수수색
광주청 3곳·광산서 2곳 대상 영장 집행 증거인멸 관여·사건 송치 뒤 후속 조치 조사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11일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2026.07.11 13:15
"전광훈, 서부지법 빨리 가라 해"…'폭동 배후' 재판서 경찰 증언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광화문 집회, 서부지법서도 이어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의혹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판에서 "당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2026.07.10 19:18
마약 수사 정보 거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6.07.10 17:59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기꺼이 대가 치를 것"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합의에도 홀로 출입구 막아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10일
2026.07.10 17:01
경찰, '장애인 폭행' 색동원 종사자 7명 입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종사자 7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인
2026.07.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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