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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장학사 돌아간 이유…"강제권 확대 돼야" 교사 대면 못하고 분리 권고만 지휘·명령·감독권이 없어 한계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2025.02.12 10:59
음주단속 하자 들이받고, 어깨 깨물고…잇따른 경찰관 폭행 '철퇴' 소형 오토바이로 경찰관 충돌 40대 집유 경찰관에 욕설하고 멱살 잡은 30대는 실형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임2025.02.12 00:00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첫 재판 '공전' "증거기록 열람 등사 못해 공소 의견 못 밝혀"친인척에게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2025.02.11 23:26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HSBC 1심 무죄 "위법행위인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HSBC)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남부지법. /김영봉2025.02.11 15:37
유영철 잡았던 '추격자' 실존인물, 마약 판매로 징역형 징역 3년6개월에 430만원 추징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2025.02.11 15:12
"제2의 서부지법 폭동 막아야"…디시·일베 모의 의혹 고발인 조사 진보당 전국대학생준비위원회 고발인 경찰 출석 지난달 31일 고발장 접수…내란 선동, 방조 혐의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2025.02.11 15:10
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학생회 책임 묻기 어렵고, 업무방해 염려 없어"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현수막 게2025.02.11 10:44
'서부지법 폭동' 무더기 재판행…검찰, 63명 기소 62명 구속 기소·1명 불구속 기소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 전면 부정한 중대범죄"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6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2025.02.10 19:58
윤 지지자들 건물 점거에 경찰 출동…인권위 아수라장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 주장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와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고2025.02.10 17:42
"우리가 제주항공 테러" 일본발 협박 이메일 수사 박차 38건 모두 동일 범죄 수법 경찰, 일본 측과 공조수사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협박 이메일 사건을 포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025.02.10 17:07
[속보] 검찰, '서부지법 폭동' 6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10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가담자 63명을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2025.02.10 17:00
"윤 탄핵 인용하면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원 고발당해 내란 선동 혐의시민단체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내란 선동 혐의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헌법재판2025.02.10 16:50
'허위 재산신고' 김남국 1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대상 아냐" 김 전 의원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2025.02.10 15:58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일망타진…공로 경찰관 2명 특진 5년간 성착취물 1546개 제작·유포한 자경단 54명 검거경찰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5년간 성착취 범죄를 일으킨 조직 자경단 총책과 일당 등 54명을 일망타진하고 공을 세운 2025.02.10 15:15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가능"…경찰, 계엄 직전 발언부터 본다 전광훈 고발 8건 접수 이후 수사 속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 참고인 조사‘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2025.02.1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