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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2026.04.18 00:00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김성준 경찰청 지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이미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영철 경찰청 기2026.04.17 19:05
경찰,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형사처벌도 추진 합동 단속 결과 체납 차량 1077대·체납액 5억원 적발 범칙금 전환 등 엄정 대응…불법 명의 차량 등 형사처벌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고 172026.04.17 17:00
류중일 감독 아들 부부 집에 '홈캠' 설치한 사돈 1심 무죄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 "이혼 분쟁 과정서 사고 방지 목적도"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홈카메라)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2026.04.17 15:21
전광훈 "오줌도 못 싸는 중환자"…'보석 조건 위배' 지적에 반박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후 첫 공판 "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 혐의 부인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2026.04.17 15:00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2026.04.17 12:40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송금책 1심 징역 1년6개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기소 재판부 "피해자 적지 않아 죄책 무거워"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2026.04.17 12:22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어"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2026.04.16 22:56
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형…내달 14일 선고 예정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2026.04.16 20:22
"노동이사제 가로막는 '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 청와대에 요구 사항 전달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2026.04.16 17:01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수습 직원 강제추행 혐의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2026.04.16 15:51
검찰,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김용만 회장 준강간미수 혐의 "구속되면 가맹점주 생계에 피해"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2026.04.16 14:24
서울 목동 아파트서 화재…2명 병원 이송 "11명 연기 흡입"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양천소방서[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2026.04.16 14:18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3500건씩 증가…사망 피해자 11% 급증 전체 교통사고 줄었는데, 고령 운전자는 늘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도 1.7% 증가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는 총 19만3889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 2026.04.16 12:00
[단독] 수천만원 상품권 인출한 40대…잡고보니 보이스피싱범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 수천만 원 인출 경찰, 상품권 압수하고 체크카드 동결 조치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나모(45) 씨를 2026.04.1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