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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의 행복' 함께 나눠요…탄생응원 서울 축제 25일 서울시청서 개최…행복한 순간 공모전 시상출산·육아를 응원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엄마아빠행복한순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삼형제네 집에 막2024.05.19 11:15
'행정규칙' 근거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법원 "취소해야"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어"구청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내린 반려 처분에 대해 법원이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의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2024.05.19 09:00
대법 "위법수집 증거, 민사·가사 재판서도 인정안돼"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2024.05.19 09:00
무전공 확대에 의대 증원까지…올해 입시 지각변동 예고 대학들, 무전공 선발 확대 잇따라 학칙 개정 속도에도 내부 반발에 진통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각 2024.05.19 00:00
경찰, '뺑소니' 김호중 다녀간 유흥주점 압수수색 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상태로 판단" 의견경찰이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그가 사건 당일 다녀간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SBS프2024.05.18 11:58
'댕플루언서'를 아시나요… 자치구 반려동물 챙기기 성동 순찰견 '호두'…용산 홍보견 '댕플루언서' 놀이터·산책로·전문 교육센터까지 인프라 확충용산구 '댕플루언서'로 선정된 소형견 '꿍이', 중형견 '베타', 대형견 '성우'. 2024.05.18 00:00
[의대증원 파장] '6척의 배' 남은 의사들…나머지 항고 승산 따져보니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2024.05.18 00:00
[숏팩트] '폭등이냐 특혜냐'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둘러싼 논쟁 (영상) 지난달 대전역점 임대 계약 만료된 성심당 기존보다 4배 뛴 임대료 조건에 재계약 '난항' 코레일유통 "수수료 무리한 인상 아냐"성심당 대전역점 월 임대료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2024.05.18 00:00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2024.05.17 22:27
오동운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적 동의" 박용진·박주민 "채상병 의혹, 대통령실 수사 대상 맞나" 질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대통2024.05.17 17:47
경찰, 서울시청 진입 시도 공공운수노조 4명 체포 공무집행방해 혐의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낮 12시5분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집회 도중 2024.05.17 16:55
김호중 수사 전방위 확대…'허위 자수' 의혹 규명 속도 김씨 측,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변호인 선임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2024.05.17 16:54
'내 뱃 속에 기계 들었다' 강남 인질극 4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서울 강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05.17 15:58
이재명 "공문서 짜깁기해 수사" vs 검찰 "명백한 허위" 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2024.05.17 15:43
[의대증원 파장] "법원 결정이 면죄부 아냐" 반발…의사들 '초지일관' 의협‧전의교협‧전의교 비대위 공동 입장 발표 의대생들 "휴학 및 휴학 미수리 기간 전공수업 거부 동참"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2024.05.1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