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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전관 변호사, 이화영 회유 정황"…당사자는 부인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 이화
2025.11.29 11:00
[단독]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송치…김용태는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2025.11.29 00:00
고교학점제 만족도 정말 높나…가려진 학교 규모·지역별 격차
조사 결과 도시·학교 규모별 만족도 차이 비공개 '지역격차 완화'하겠다지만…교원단체 "실효성 의문"교육부는 지난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2025.11.29 00:00
'형법이론' 들고나온 윤석열…"체포방해, 원점에서 판단해야"
체포방해 심리 종료…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혐의로 넘어가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
2025.11.29 00:00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유죄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종용 혐의 2심 재판부 "사직 요구로 볼 수 있어"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2025.11.28 16:56
김건희 구형 D-5 '도이치 공범' 조서 법원에 제출…김기현 배우자 조사
특검팀,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 신청 내달 5일 김기현 배우자 피의자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이모 씨가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
2025.11.28 16:53
성동구, 무신사와 서울숲길 상권 활성화 상생협약
지역 상생발전 프로그램 예정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6일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와 ㈜무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성동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2025.11.28 16:32
검찰,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
2025.11.28 16:29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11.28 16:25
필수의료 수가 인상 영향?···의료대란에도 건보 진료비↑
1·2·3차 병원 모두 진료 인원 줄어 '수가 영향' 제기 전공의 사직에 상종 진료비 줄고, 중소병원은 늘어28일 지난해 의료대란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5.11.28 15:37
지난해 의료급여비 6% 증가···수급권자 2.8% 늘어
저소득층 의료급여 11.5조원···수급권자 156만명 행위별 수가 10.5조원, 6.3% 증가 상종 진료비 줄고, 1·2차 병원은 늘어지난해 저소득층 의료급여액은 11조5478
2025.11.28 15:20
국교위, AI 교육특위 출범…"전국민 AI 활용역량 제고"
위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
2025.11.28 15:00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등 국힘 21명 항소…송언석은 포기
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등 항소장 제출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
2025.11.28 14:5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국회서 27일 체포동의안 가결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
2025.11.28 14:56
[속보] 추경호, 내달 2일 오후 3시 구속 심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2025.1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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