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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전장연 "경찰 수사는 명백한 인권 탄압"
"경찰, 무더기 출석 요구…수사기관 동원한 압박" 지하철 탑승 시위는 6월 지방선거까지 '유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2026.01.12 13:53
접경지역 주민들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엄정 처벌해야"
"국민 인질로 독재 시도" 기자회견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
2026.01.12 13:42
서울 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서울시 "비상수송 가동"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 오늘 오후 3시 노사 협상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13일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
2026.01.12 13:31
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
2026.01.12 12:00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상자 흡연이 폐암 발생 주 원인"
국립암센터 연구팀 예측모형 활용 분석 15일 담배회사 대상 손배 소송 2심 선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
2026.01.12 11:33
서울시 골목상권 새 브랜드 '로컬로서울' 공개
3년간 사업 참여 5개 상권 외식업 매출 증가서울시가 먹자골목 등 시장 곳곳을 홍보할 새 골목상권 브랜드 '로컬로서울'을 공개했다. /서울시[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먹자골목
2026.01.12 11:15
서울시. '창의행정''글로벌 탑5' 화두…신년 직원조례
'창의행정~시민 체감' 선순환 체계 강화서울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신년 직원조례'를 열고 창의행정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도약을 다
2026.01.12 10:00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워"법정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
2026.01.12 07:00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2026.01.12 06:00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 입주 스타트업 모집
초기 사업비 10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등 혜택서울시는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와 푸드테크 센터에서 활동할 청년 스타트업 34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6.01.12 06:00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
2026.01.12 00:00
내란 결심·체포방해 선고…윤석열 '운명의 한 주'
외환죄·위증·범인도피 재판도 줄줄이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6.01.12 00: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2026.01.12 00:00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11일 만에 귀국…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귀국한 김경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입국했다./인천국제공항
2026.01.11 21:10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무죄 확정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하지않아 판결 확정 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법원 "경영판단"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14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2026.0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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