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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2026.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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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재판부 "세포 기원 착오는 과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2026.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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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도 벌금형 벌금 1500만원 1심 유지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2026.02.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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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성과로 국무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동구[더팩트2026.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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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김용원 후임 상임위원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이재명 대통령, 6일 오영근 교수 임명 김용원 3년 임기 끝내고 5일 퇴임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된다./ 더팩2026.02.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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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내달 6일 정식 재판…특검 수사관 증인 채택 이종호 "수사관이 휴대전화 돌려줘" vs 특검 "권한 없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2026.0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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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사노위 계속 불참…노정 협의체로 신뢰 형성 우선"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충격적" 올해 원청교섭 투쟁…7월 총파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신년2026.0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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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춘 지나 반짝 추위…서울 전역 한파주의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24시간 가동서울시는 5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2026.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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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2026.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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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26.0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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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026.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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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2026.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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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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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싱 특별단속 5개월간 2만6130명 검거 피해 건수 20%·피해액 10% 감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2026.02.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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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은 6년인데, 교육공무직은 1년…"동반휴직 차이는 차별" 인권위, 모 교육청에 규정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사용 연수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2026.02.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