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충격적"
올해 원청교섭 투쟁…7월 총파업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의 입장과 고민, 숙의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을 관철, 이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사노위 논의를 보면 공무원이나 교사에 대한 타임오프 문제를 민간 기업보다 훨씬 더 하향된 수준에서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동의하면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모여 노동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민주노총에서 먼저 제안한 뒤 고용노동부와 논의 끝에 노정 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하게 된다"며 "노동부와 노정 협의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돼야 (경사노위 참여)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 이외 타 부처와는 별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먼저 만남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CES에서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도 했다. 그는 "AI 도입 등 중차대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하면, 민주노총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이재명 정부 1기 출범을 앞두고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행정지침 폐기 투쟁 △원청교섭 투쟁 사업 △초기업교섭 활성화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쟁취 △모든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3월10일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월 산별·업종별·의제별 결의대회, 5월 노동절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에 이어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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