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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차별' 반발에 가능할까
노동계 차별·노동착취 비판 목소리 거세 22대 국회 야당 다수의석 차지…적용 어려울 듯지난달 2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2024.04.13 00:00
총선 압승한 이재명, 국토부 직원과 법정 공방
'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
2024.04.12 22:17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
2024.04.12 19:41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천거 받는다
대법, 16~26일 접수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2024.04.12 19:25
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
2024.04.12 18:53
[의대증원 파장] 분수령 맞은 의·정 갈등…총선 후 커지는 '소통' 목소리
의사단체, 한목소리 위해 결속력 다져 민·의·당·정 참여 사회적 합의체 요구도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들은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의
2024.04.12 18:42
[의대증원 파장] 성균관의대 교수 86%,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계 도달"
삼성서울, 강북삼성, 삼성창원 교수들 228명 대상 조사12일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 2
2024.04.12 18:35
[의대증원 파장] 의협 "총선 참패, 2000명 중단 국민 여론"…면허정지엔 항고
"대화하려면 고발·행정처분 철회해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주장 고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보여준
2024.04.12 17:35
[의대증원 파장] 전공의 1325명, 박민수 차관 고소…"물러나야 돌아갈 것"
15일 공수처 고소 예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 전공의 1325명이 오는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
2024.04.12 17:29
[의대증원 파장] 총장들, 소송 요구 '묵묵부답'…의대 교수들 헌법소원 낸다
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
2024.04.12 16:21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연지호 징역 23년…피해자 합의 반영 유상희·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 6년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9일 오후 '
2024.04.12 15:51
서울시 "퀴어축제 불허, 정해진 행사 연속성 고려"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책읽는 서울광장 개최 결정서울시가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 마련된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빈백에
2024.04.12 15:50
직업훈련추천·채용성공모델 등 'AI 고용서비스' 시범도입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청년을 위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간담회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월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범정부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2024.04.12 15:06
'남의 차 운전하다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도 집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기
2024.04.12 13:54
'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정당…대법, 확정 판결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
2024.04.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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