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전체기사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5.10.15 05:37
[2025 국감] '조희대 혈투' 서초동서 2라운드…긴장감 고조 전산 기록 등 현장검증 방식 진행 조 대법원장 다시 출석할지 주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2025.10.15 00:00
[2025 국감] 추미애 "계엄에 검사 동원 의혹" …당사자들 "사실 아냐" 추 "대검 검사 2명 선관위 출동 제보받아" 허정 전 대검부장 "전원 대검에 있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2025.10.14 21:00
경찰 "캄보디아 구금 63명 한달 내 송환"…실종·감금 52건 수사도 총력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 내일 현지 출국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도 구성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2025.10.14 19:07
[2025 국감] "민주당 요청에 지자체 감찰"…윤호중 "사실무근" 행안부 장관 "서울시 감찰 사실무근… 특정 지자체 찍은 바 없어"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2025.10.14 18:29
고 양평군 공무원 측 "조서 조작" 특검 "강압 조사 없었다" 고인 변호사 기자회견 "자료 검토 후 고발" 특검팀 "조서에 야간조사 동의 내용있어"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중 숨진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 면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2025.10.14 18:21
[2025 국감] 지역의료 붕괴 지적···중국인 건보 부정 의혹에 "사업주 때문" 복지부 국감, 지역·필수의료 붕괴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건 넘어 정은경 "중국인 건보 작년 흑자"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2025.10.14 18:12
[2025 국감] 사교육비·고교학점제·정치기본권…교육현안 질의 봇물 민주당, 사학 감사·유아 영어 사교육 관리 부실 지적 국힘, 교원 정치기본권·고교학점제 실효성 점검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2025.10.14 18:11
[2025 국감] 전 서울구치소장 "윤석열 시간 외 접견 직접 결재" 주말·명절 52회 일과시간 42회 접견 바디캠 미사용도 직접 결재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외 접견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를 직접 2025.10.14 17:35
서울동부지검 "백해룡 파견되면 별도 수사팀 구성" "수사 과정과 결과 모두 최선 다할 것"서울동부지검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 파견될 경우 기존 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2025.10.14 17:12
"앙코르와트도 필요없어"…수수료 내도 캄보디아 여행 '줄취소' "굳이 위험 감수하고 싶지 않아"…캄보디아 치안 우려 확산 "영향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행업계도 상황 예의주시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캄보디아에서2025.10.14 16:07
[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정은경 "사업주 늦은 신고 때문" 정은경 "55억 흑자" 반박14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라며 반박했다. 대다수 중국인 부정수2025.10.14 15:46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법정서 충분히 설명" 늦은 밤 구속 여부 결론날 듯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5.10.14 15:30
"행정직은 2년, 우정직은 5년"…우정노조, 승진 불균형 호소 "공정한 인사구조 마련해야"우편 집배, 우체국 민원 창구 등의 전국 우정직 종사자들이 14일 "행정직 9급 공무원 승진은 2년 이내인 반면 우정직은 5년까지 소요된다"며 "우정직과2025.10.14 15:17
경찰, 27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이 측 변호사 "출석해서 입장 밝힐 것"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2025.10.1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