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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부모 찬스' 채용 막는다…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금지행위 신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2026.02.13 11:1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2026.02.13 11:10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사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2026.02.13 10:58
설 연휴 응급상황실 점검…문 여는 병원 확인 '응급의료포털' 정은경, 중앙응급의료센터·한양대병원 방문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정은경 장관이 2026.02.13 10:19
[속보] 경찰,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피의자 조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2026.02.13 10:08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3180명 신규 채용 사회적 배려대상 채용, 법정의무보다 높은 수준서울시는 13일 '2026년도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공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6.02.13 06:00
서초소방학교·어린이대공원 주차장 '민간 제안'으로 재탄생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공모 우수사업자 선정서울시는 서초구 서초소방학교 부지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가 대상인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2차 공모 당선작을 선2026.02.13 06:00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영장전담법관 2명 구성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 지정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026.02.12 19:07
검찰,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김만배 벌금형도 불복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2026.02.12 18:59
[속보] 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2026.02.12 18:32
'계엄 가담' 경찰관 무더기 징계… 총경 이상 16명 '중징계' 22명 징계 절차…16명 중징계·6명 경징계 총경 이상 19명…국회 통제 관여자 다수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 브리핑에서 총2026.02.12 18:06
서울시,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용차량 등 대상 공공2부제 시행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금지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서울시는 올해 겨울 처음으로 2026.02.12 18:04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2026.02.12 17:49
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이재명 상납 입법" 민주당 강행 처리 비판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2026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2026.02.12 17:41
검찰, 명태균·김영선 '세비 반띵' 무죄 항소…"법리 오해"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2026.02.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