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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2025.10.06 09:00
'맞벌이 시대' 그늘…손주 학대하는 할아버지·할머니 늘어난다 4년간 신고 10만건·검거 4만건 피의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조부모 피의자 254명→314명 증가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검거된 조부모 피의자는 2021년 254명2025.10.06 00:00
턱밑까지 차도 꿈쩍않는 윤석열…특검, 연휴 뒤 승부수 불가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모 관계 입증 주력 대면 조사 불가피…가능성은 '불투명'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의2025.10.06 00:00
임은정 "검찰청 폐지, 뿌린 대로 거둔 것…안타깝고 서글퍼" "기득권 수호 아닌 시민 신뢰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2025.10.05 19:0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일준·이응근 13일 보석 심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보석 심문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2025.10.05 17:5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열흘…행정 시스템 647개 중 132개 복구 1등급 시스템 전체 36개 중 22개 재가동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열흘째 전체 시스템의 5분의 1가량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국가정보자원관2025.10.05 09:43
'3500억대 투자 사기' 전 마이더스 대표 징역 16년 확정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여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을 챙긴 전 금융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출도 없는 회사를 유망기업으로 속2025.10.05 09:25
옆 선박서 크레인 덮쳐 사망…법원 "직무상 사고 인정" 재판부 "수협·선주 주장 설득력 떨어져"다른 선박에서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하더라도 선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2025.10.05 09:00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핵심 부상…1년간 줄다리기 예고 내년 10월까지 세부 내용 논의 필요 보완수사로 실체 규명한 사건 많아 "적어도 보완수사요구권" 목소리도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된 후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완수사권' 2025.10.05 00:00
경찰, 보이스피싱 10건 중 9건 처리…24시간센터 2주 만에 '급상승' 상시 운영 전환 후 처리율 25.6%P↑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철통 대응'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난달 17일 본격 가동한 24시간 통합신고센터가 운영 2주 만에 처리율이 2025.10.05 00:00
법원, 이진숙 석방…"출석 불응 맞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신중해야"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 재판부 "이 전 위원장 성실한 출석 약속"법원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2025.10.04 19:44
[속보]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 인용...곧 석방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5.10.04 18:33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 '119고시' 개인정보 5만여 건 유출 소방청 "사이트 해킹 의심… 경찰 수사 착수"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경 '119고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대상 수험생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42025.10.04 17:39
이진숙 체포적부심 1시간 반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 이 전 위원장 "'6차례 출석 불응'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종료됐다 /뉴시스[더팩트ㅣ이2025.10.04 17:29
암행순찰차 단속 6년간 140만 건…안전띠·신호 위반 '상습' 지난해 단속 44만 건 돌파…범칙금 138억원 넘어경찰의 암행순찰차가 최근 6년 동안 하루 평균 1200건꼴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이 경기 수원2025.10.0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