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능성 인식만으로 부족…더 엄격해진 '국헌문란 목적'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11.23 00:00 / 수정: 2026.11.23 00:00
대법, 미필적 인식 넘어 실현 의사까지 요구
반대의견 3명 "선포 전후 행위 분리해 면죄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계기로 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가능성 인식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기존 판례보다 더욱 엄격히 따진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관 12명 모두 이견이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사건에서 대통령 개인을 살해하거나 후임자의 취임을 꾀하는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계엄군을 장악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데 선동 발언에 공격 대상이나 실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당시 이 전 의원이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인 행동을 촉구한 발언과 회합 경위, 참석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헌문란 목적은 행위자의 지위와 권한, 가담 경위, 당시 발언과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도 고려됐다.

대법관 9명은 "피고인의 건의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신속한 실행을 지연시키고 반대 의견이 개진될 계기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새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무회의 소집 관여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관여하면서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 대법관은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을 달리 판단한 점도 비판했다.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이후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방안 논의까지 행위가 이어진 만큼, 그사이 한 전 총리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는 국헌문란 목적 없이 헌법상 직무를 이행하는 '절차 수호자'였다가 선포 직후 부터는 '내란 가담자'로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식이나 의사에 있어 어떠한 변화나 계기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사실상 2심의 사실인정을 다시 판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라며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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