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78년 만에 국가배상 길 열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11.22 14:58 / 수정: 2026.11.22 14:58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조모 씨 유족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인은 1948년 10월7일께 농산물검사소 여수지소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다가 진압군이 쏜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정리위원회는 62년이 지난 2010년 9월 고인이 여순사건 민간인 집단 학살 과정에서 희생됐다고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형제인 조모 씨는 2024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듬해 6월 사망해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 결정을 통지한 2010년 10월부터 3년 이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유족은 진실규명 결정만으로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고 여순사건위원회가 2022년 10월 고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법 61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는 민법 166조 1항과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민 766조 2항,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96조 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개정법 부칙 5조는 이같은 규정이 개정법 시행 당시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적용되며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개정 과거사정리기본법과 부칙을 두고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의 희생·피해자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유족들은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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