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주민 '고당사업' 유지 확대 촉구..."만성질환사업 실효성 낮아"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와 대한노인회 지역지회 등이 지난 10일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긴급 촉구대회 및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국 확대와 2027년 관련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 추진하는 데 반발해 오는 25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고당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환자들과 대한노인회 지역지회, 고당센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관련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25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1일 일부 대한노인회 지역지회와 지역 주민, 환자들은 "효과가 입증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건강 혜택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액' 예산 52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10개 대한노인회 지회, 14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지역의사회(성동구, 광명시, 포항시, 사천시), 지역약사회 (성동구, 세종시, 광명시, 포항시), 등록 환자 및 주민 5321명이다. 오는 25일 국회 등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대신 질병청은 고당센터 사업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기존 고당사업을 통해 지원하던 의료비 2배인 연간 최대 8만원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간 19개 지역, 30세 이상 대상 제공되던 관련 건강서비스를 전연령, 전 지역으로 확대 계획이다.
일부 노인회와 환자들은 정부 개편 방침의 실효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19개 지역 동네의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일만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5.8%뿐이고, 농촌 지역은 아예 0%여서 가고 싶어도 갈 병원이 없다"며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교육비로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고, 눈도 침침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깔아 매일 숫자를 입력하라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사업모형도 없고 병의원과 환자 참여 여부 등 현실적 타당성조차 입증되지 않은 일만사업과 연계한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 10개 센터 신설 예산을 삭감하고, 66만 어르신의 소액 의료비·약제비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지난 19년간 검증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전국 255개 지자체로 확대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건강 혜택을 누리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전부가 핸드폰 앱에 입력해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관리 대상 연령을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기존 19개 지역 고당센터를 현장 수요와 사업 연속성을 고려해 내년은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전환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 방침이다. 준비 기간에는 센터 명칭을 고당센터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상담, 알림 등 센터 관리 기능은 유지한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