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등 서면조사 지시 인정…'강제성' 진술 두고 공방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당시 감사위원)이 사실상 주도한 감사위원회의 '보류의결'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위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이었던 손 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손 씨는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손 씨는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피고인이 감사위원회에서 보류의결을 한 것에 대해 불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사실상 조은석 위원이 주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7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줘서 저도 유 위원에게 하소연했다"고 증언했다.
감사위원회의 보류의결은 제출된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추가 조사나 검토를 거쳐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 감사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사실상 주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
유 위원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감사위원회의 보류의결 이후 대면조사가 추가로 진행됐지만 감사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았냐고 물었다. 유 위원은 손 씨가 과거 서면 답변에서 추가 대면조사 이후에도 감사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손 씨는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위원이 대통령실을 '호랑이', 감사원을 '늑대'에 비유하며 대통령실 파견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손 씨는 '피고인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과 소통하도록 지시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파견 직원과 잘 소통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이) 용산이 호랑이고 우리가 늑대라고 표현했는데,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경호처의 감사 방해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소통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유 위원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2023년 3월 21일 유 위원에게 호출받아 당시 담당 국장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일부 업체가 출석을 미루고 있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서면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대면조사가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 위원으로부터) 서면조사가 오히려 증거력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사무실로 돌아와 수석감사관에게 서면조사로 진행하자고 얘기했을 때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위원 측 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면조사를 금지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냐'고 묻자 "그런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씨가 과거 특검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진 경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손 씨가 2차 피의자조사 이후로는 "유 위원의 서면조사 지시는 강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도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손 씨는 과거 진술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 같다"며 "(유 위원이)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사후적으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첨언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감사원 직원 최 모 씨와 관저 이전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정 모 감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실무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위원은 감사단에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문답 조사 금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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