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

[더팩트 | 정예은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록이나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 당시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개표 상황표 등을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7일 선관위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72일 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작공문서기록등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영장에는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개표 상황표 은닉·위조 의혹,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을 포함해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른 결과가 입력된 정황을 포착해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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