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기각…수능 예정대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11.18 19:46 / 수정: 2026.11.18 19:46
"반드시 시험일 연기해야 한다는 소명 부족"
"시험 하루도 안 남아…대입 일정 차질 우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능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학생들이 풀고 남긴 문제집이 쌓여 있다./송호영 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능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학생들이 풀고 남긴 문제집이 쌓여 있다./송호영 기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19일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 모 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해치고 국가시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험을 반드시 미뤄야 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가 상당수 발생해 안 군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국에서 같은 날 치르는 수능을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에 중단하면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시험 준비와 이후 대입 전형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 군은 이날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험 시행 절차를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안 군은 "스마트안경 검사와 전자기기 수거 등 정부 대책으로 은닉형 기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시험장마다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검사 인력을 교육했는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 군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아직 가처분 결론을 내지 않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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