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경찰 협력…허위 계약서 작성 정황 포착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강남에서 대형 병원을 운영하면서 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부동산 시행사 대표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A 씨와 병원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 씨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B 씨 명의로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고 요양급여비용 등 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혐의 적용의 타당성과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 전 협의·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경찰이 혐의를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A 씨가 제출한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사는 구속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법원은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공소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경찰이 다시 확보하도록 했다. 피고인들이 재산을 유출한 정황도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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