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초소형 카메라 확보…수능 대비 TF 구성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11.16 13:39 / 수정: 2026.11.16 13:39
변호인이 자수서·전자기기 제출
경찰, 수석 합격자 조만간 조사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지난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지난 15일 유튜브에 출연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캡처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확보했다. 경찰은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실제 시험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조만간 합격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에게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이 변호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출석했으며 한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제출한 장비는 10개 미만이다. 경찰은 장비가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 분석하고 있다. 제출한 장비에 초소형 이어폰과 인공지능(AI) 안경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한 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씨는 전날 이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전송한 뒤 휴대전화로 답을 확인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정당하게 합격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로부터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이 변호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출석했으며 한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영봉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로부터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았다. 이 변호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출석했으며 한 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영봉 기자

경찰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46명 규모의 수능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4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그는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18점이고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례적인 고득점에 현직 세무사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한 씨는 지난 7월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다. 한 씨는 1·2차 시험 모두 수석을 차지했으며, 역대 세무사 시험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 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