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대법 선고…김건희 '3대 의혹' 선고도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11.16 11:10 / 수정: 2026.11.16 11:10
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전합 119일 만에 결론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6일 선고…1·2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도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119일 만에 결론 난다.

대법원은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각각 오경미 대법관과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두 번째 전합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전합 합의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한 전 총리 구속기간이 이튿날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나 양측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9월 첫 번째 전합 합의기일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여부와 적용 범위 등 법리적 쟁점을 심리했다.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과 선고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전합 회부 약 4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나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나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23일 전합에 회부된 지 119일 만에 결론이 나온다. 당초 대법원 2부는 지난 7월2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 등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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