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익이 본사에 귀속됐다는 증거 없어"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가맹·대리점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재생했더라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운영 주체는 개별 사업자이므로 본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또 음저협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한다. 협회는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웹캐스팅(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한국타이어와 LG전자 등과 별도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과 LG전자 판매점인 '엘지베스트샵' 운영자들은 이들 업체가 제공한 음원파일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이에 음저협은 2020년 1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음악을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각각 약 1억4000만원, 2억60000만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지였다.
한국타이어 사건 1·2심은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본사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해 가맹점 유치나 가맹수수료 수입 증가 등 이익을 얻어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만료돼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받아들여 약 9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전자 사건의 경우 1·2심에서 매장에 제공된 음원파일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며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음원파일은 매장 배경음악 재생을 위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G전자가 대리점 유치와 제품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등 이익을 얻었고, 매장 운영자가 얻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 원고에게 401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건에서 가맹·대리점에서 이뤄진 공연의 주체는 본사가 아닌 개별 매장 운영자라고 봤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려면 본사가 공연 자체의 이익 외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점 사업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본사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저명성, 상품 품질,점포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라며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증가한 수익이 본사에 귀속됐다고 볼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가 각 매장에서의 공연을 용이하게 한 공연권 침해 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얻은 영업적 이익이 있는지, 매장에서의 공연 후 가맹·대리점 수나 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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