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제기한 50억대 반소도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하이브 산하 연예 기획사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비판 의견 표명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빌리프랩 측 청구를 기각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 반소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콘셉트와 퍼포먼스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아일릿의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 등 여러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밝힌 것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기보다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닮았다는 주관적 평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은 기존 양식과 시대적 유형을 수용하고 변형하며 형성되므로 작품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판정하기 어렵다"며 "작품에 관한 비판 등에 쉽게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비판적 견해의 표명이 자취를 감추고 공론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쏘스뮤직 측 청구를 기각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습생 발굴 및 트레이닝 과정과 뉴진스의 데뷔 순서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 산하 그룹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해 홍보를 막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브랜딩, 데뷔 과정에서 주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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