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갑질·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은 불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지난 1월 고발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24년 7월 장남을 미혼 부양 가족인 것처럼 위장해 레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의혹을 받는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약 36억원으로 시작해 현재 8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좌관 갑질 의혹과 아들의 연세대 입학 관련 의혹, 영종도 토지 매입 의혹, 자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은 증여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월 이 전 후보자와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남 김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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