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전 연인을 총 17차례 스토킹했으며,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일 0시2분께 은평구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B 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6시40분께 B 씨 아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A 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A 씨는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B 씨를 주거지로 유인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부터 범행 당일인 지난 4일까지는 모두 17차례 B 씨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스토킹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차례 A 씨의 스토킹을 신고했다. 지난 7월18일 신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공소청은 당시 영장 반려 사유를 두고 "A 씨가 암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된 뒤부터 범행 약 2주 전인 10월22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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