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압수사 영향 고려…국가 배상액의 20%로 책임 제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를 맡아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하고 진범 내사를 종결한 전직 검사가 국가에 3억25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가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슈퍼마켓에 강도 3명이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은 인근에 살던 임 모 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3~6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같은 해 부산에서 검거된 다른 용의자 3명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전주지검은 이들에 대한 내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진범 중 한 명이 범행 사실을 밝히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았다. 임 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2019년 당시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고 진상 규명이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는 임 씨 등과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약 16억2500만원을 지급한 뒤, 최 씨를 상대로 약 3억56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최 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편파적·부실 수사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최 씨가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바로잡고 진범을 가려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휘와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진범들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하고 내사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씨의 내사 종결 판단을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책임 범위를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20%로 제한했다.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의 불법행위로 작성된 허위자백과 현장검증 조서가 최 씨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줬고, 최 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을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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