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반 년 넘게 심리…구속만료 임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냈던 것과 대비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이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현재 선고 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30일 선고에서 실형을 피해 법정구속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 5월18일이다. 이후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러나 사건 접수 뒤 약 반년이 흘렀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내란특검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이 시한을 약 석 달 넘긴 상태다.
이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합의를 진행했다. 이틀 뒤 두 번째 합의를 거쳐 5월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합의 진행 간격도 크게 달랐다. 이 대통령 사건은 첫 합의부터 두 번째 합의까지 이틀이 걸렸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약 두 달 간격으로 기일이 잡혔다.
대선을 앞둔 선거법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던 대법원이 헌정질서 침해 여부와 책임을 가리는 내란 사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까지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내란 사건과 비교해도 대법원의 판단은 늦어지고 있다. 12·12 군사반란 사건 당시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약 넉 달, 전원합의체 회부 후 두 달여 만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건 자체가 중대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의 직무를 유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것과도,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전원합의체로 가져온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건별 쟁점과 기록의 분량, 대법관 간 의견 차이가 다른 만큼 심리 기간만으로 형평성이나 정치적 의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부장판사는 "추가 조사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합의기일이 한 차례 건너뛰어 잡힐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고 논의하는 만큼 통상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합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동료 대법관들과 함께 합의하는 사건"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는 데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합의하는 것 자체를 특별히 늦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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