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세월호 유족 31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세월호 유족 31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를 다시 살펴봤으나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리적인 판단인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4· 16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 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의 부실 구조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은 "보상금 수령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8년 12월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종료돼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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