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점수 조작 의심되지만…입증 안 돼"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당시 방통위 간부 3명과 심사위원 3명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채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2년 9월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 결과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의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에게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고,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인물로 많이 선정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lahep121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