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찬 제넨셀 대표에 징역 6월 구형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넨셀 대표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씨와 강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10만1369만원을,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씨는 '양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부탁해달라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데 신약 승인 청탁이 맞냐'는 공소청 피고인 신문에 "약물 승인 청탁이 아니라 일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공소청이 '청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자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이익에 대한 부탁이 아니라 신약 심사를 정책적으로 빠르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씨는 최후변론에서 "민원 대가로 김 의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승인에 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일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로 김 의원에게 금품수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양 씨와 강 씨는 지난 2021년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씨와 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씨는 동물 실험 부작용 사실을 누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 양 씨와 강 씨를 기소했지만,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고발이 접수됐다.
김 의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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