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축소 입법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들의 조직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기 저하와 누적된 업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인력 부족이 추가 사직을 부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입법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인력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검사 퇴직자는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매년 100명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175명이 퇴직해 전년보다 43명(32.6%)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 9월 말까지 110명이 법복을 벗었다.
검사들의 이탈에는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직의 위상 저하와 심화된 업무 비효율, 누적된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보완수사 요구와 결과 재검토 등 반복적인 절차가 늘면서 사건 처리보다 기록 검토와 부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예전과 달리 조직의 위상이 떨어진 데 실망한 사람도 있고, 일이 힘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다"며 "검찰 일반직 공무원도 크게 줄어 인력난이 심각하다.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하는 검사들도 보인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간부급은 승진이나 보직 전망이 불투명하면 퇴직을 고려하고, 초임 검사들은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며 "수사력이 뛰어나고 조직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검사들도 최근에는 꽤 많이 그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준 검사 현원은 1921명으로 정원(2292명)의 83.8% 수준이다. 공판부와 불송치심사부 인력 보강으로 형사부 인원이 감소한 데다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일선의 인력난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앞선 차장검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편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업무량이 더 늘었다"라며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다시 검토해야 하는 절차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했다.
검사 현원도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밝힌 검사 현원은 1921명으로 정원(2292명)의 83.8% 수준이다. 정부 부처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휴직자 등이 포함돼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이보다 적다.
국회에서는 검사 정원을 현원보다 더 줄이고 신분·인사체계까지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에는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1600명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과는 달리,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의 신분보장 약화도 소신껏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다. 법왜곡죄에 따른 압박도 한 몫한다. 경찰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고발된 검사는 961명에 이른다. 공소청 검사 현원 1921명 중 절반에 이른다. 한 공소청 간부는 "신분 보장 약화는 검사가 직무 수행에서 몸을 사리게 하거나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의 잇단 사직을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적된 무력감과 내부 불만의 표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료 검사들의 수사·기소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조작기소 특검으로 근무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권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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