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소속사 관계자·김새론 유족 등 증인신문 예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가 김 대표를 처음 고소·고발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소청은 "김 대표는 피해자가 망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과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하루빨리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에는 김새론 배우의 음성을 AI로 조작하고 유족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음성 조작 혐의가 빠지고 유족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다는 내용으로 달라졌다"며 "검사 역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의 얘기만 듣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구속된다면 법정에 있는 기자들 역시 언제든 구속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월드스타 김수현과 다툴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김 씨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정을 명했다.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인 김 씨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약 4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과 접촉을 피한 채 별도 통로를 통해 입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고 김새론의 유족과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김 씨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가세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송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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