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특별단속…범죄수익 환수 강화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약 1년간 부동산범죄를 특별단속해 2151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2151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16명은 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 약 147억9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유형별로 농지투기는 898명을 단속해 819명을 송치했다. 공급질서 교란은 795명 단속·413명 송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726명 단속·425명 송치, 명의신탁 등은 616명 단속·282명 송치로 집계됐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353명을 단속해 162명을 송치했고, 기획부동산은 169명을 단속해 50명을 송치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8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61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계약 취소와 청약 제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내년 10월31일까지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나눠 단속 분야를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다.
범정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한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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