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위례 등 3건 최종보고서 수순…특검과 범위 겹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기소 적정성 재검토가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거쳐 '조작기소 특별검사'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와 검찰미래위 조사, 특검 추진을 차례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출발점은 국회 국정조사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0일간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경위를 들여다봤다.
특위는 지난 4월 30일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과 증언 거부,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치로, 개별 사건의 형사책임이나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종료 이후 민주당은 특검 추진에 나섰다.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별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국회 차원의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차원의 검찰 수사 재검토도 병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장주영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과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미래위는 6월 1차 진상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이후 8월에는 성남FC와 백현동 개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위증교사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여러 건 포함됐다.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해 지난달 15일 미래위에 처음 보고했다. 당시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을 수 있지만 검찰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여러 차례 보완조사를 요청했고, 조사단은 최종 보고서 작성 수순에 들어갔다. 미래위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미래위 활동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문제는 미래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여부, 재발 방지 대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당초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권을 삭제했다며 특검의 목적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권한 문제 밖에 위헌 시비도 남는다. 특검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데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특검법 부칙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한 것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도 재판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법 통과 당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점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고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 측근으로 규정하며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조작기소 특검법은 끊임없는 또 다른 조작기소 특검의 무한 반복이 될 것"이라며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수사하게 되는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댓글에서 동료들에게 "이번 특검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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