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3개월간 경찰 수장 공백이 이어진 만큼 조직 안정 및 역량 강화가 김 후보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연이은 부실수사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따른 경찰개혁을 이어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신임 경찰청장이 지명된 것은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경찰청장은 세 차례 직무대행 체제를 거쳤다. 2024년 12월11일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처음 직무를 대신했고, 지난해 6월30일 유재성 전 차장이 이어받았다. 지난 9월2일부터는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우선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직무대행은 임시로 조직을 이끄는 만큼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조직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식 경찰청장으로서 인사와 조직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주요 치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일도 주요 과제다. 김 후보자는 현장 매뉴얼과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와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불거진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이미 발표한 개혁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개선책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이행 상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커진 경찰의 수사 책임에 맞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31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3613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9218건보다 47.7% 늘었다. 늘어난 업무에 대응하면서 사건 처리의 속도와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 강화와 적정 수사인력 확보, 과학수사·사이버수사 조직 복원 등을 권고했다. 김 후보자는 권고안을 검토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개혁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의 업무 부담과 사기를 함께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늘어난 책임에 맞는 인력 배치와 교육, 처우 개선을 병행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개혁이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제청 동의 후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 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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