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독점 공급 정황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관련 업체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자체 수사와 감사원이 송부한 수사 참고자료를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입찰공고에 앞서 특정 업체에 사업계획을 유출하고, 해당 업체가 장비 성능평가 이후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각급 선관위가 이 업체와만 소모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독점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 대상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은 전국 각급 선관위에 약 1만7000대의 발급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약 32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업체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선관위에 잉크와 유지보수박스 등 소모품을 독점 공급한 금액도 138억원에 달한다. 발급기 제작비와 소모품 공급액을 합치면 총 459억원 규모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돼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라며 "국가에 야기된 손해 규모 등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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