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발생 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교제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지기 전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등 지배·통제 행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불분명했던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 접근을 제한하고 반복·지속 행위는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의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상대방에게 교제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부터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열람하거나 비밀번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직장·학교 등에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리겠다고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대방의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 등 간접적인 위협도 규율 대상이다.
법무부는 교제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지만, 현행법상 일부 행위는 스토킹이나 개별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수사기관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별 후 폭행·협박 없이 관계 재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폭행·상해 등 물리적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정 요건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초기 위험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다.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를 총괄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도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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