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내 마련된 본청에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도급대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법인 2곳을 공소청에 넘겼다. 지난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공정거래 사건 송치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법인 2곳을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납품받고도 약정한 하도급대금 총 3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공소청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발주처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8일 만인 지난달 27일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29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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