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압박 차원에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보완조사는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12분께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16차 미래위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를 권고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먼저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다면 후속 조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미래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무부 청사로 들어갔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진상조사단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장 위원장은 조사단에서 보완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묻자 "아직 못 받았다"며 "이날 회의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위는 지난 15일 제15차 회의에서 조사단에서 3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보고받았다. 당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보완조사 요구가 기존 조사 결과를 반려한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런저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보완해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기존 결론을 유지할 경우 미래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결과를 받아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공소취소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번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와 심의가 이뤄질지,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이 포함된 만큼 향후 심의 결과와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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