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브로커 양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씨는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 법률대리인 차진태 변호사는 "한 의원이 지난달 3~16일 SNS에 양 씨를 지칭하는 허위 게시물을 45건 이상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양 씨를 '유흥주점 마담'이나 '술집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했으나 양 씨가 과거 운영한 업소는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이었고,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사업주였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는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1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양 씨의 고소 사건을 비롯해 한 의원을 상대로 한 다수의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아 김 전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한 의원과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저지했다"며 "경찰은 한 의원 딸 봉사활동의 실제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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